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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주에 위치한 TSMC 본사의 로고. TSMC는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
대만이 TSMC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정부의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무관세를 얻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 선언적인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 방식이 정해질 터인데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로도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한국의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지만 환율은 하루 만에 1470원 선으로 복귀했다. 추가 투자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여력도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 희망과 직결된다”고 했다. 대미 투자만이 아닌 국내 생산 기반 확대도 다급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이지만 설계·후공정·장비 등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첨단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파격 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되 그 리스크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최 회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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