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행정 통합으로 설립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대전시와 충청남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겨냥한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통합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논의는 돼왔지만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 총리가 밝힌 재정 지원 금액은 각각 20조원 안팎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올해 예산 대비 25%에 이르는 큰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1조 2000억원가량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청와대 지시로 이를 최대 5조원으로 확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 통합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늦어도 7월에는 통합시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선거용으로 급조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가장 중심인 재정 지원도 조달 방안이 모호한 데다 4년간의 한시적인 것이어서 통합시 재정의 향후 지속가능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예산권을 비롯한 행정 권한 이양 관련 쟁점들의 경우 결론은커녕 방향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를 두고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광역 지자체 행정 통합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오랜 세월 논의돼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과제다. 정부 지원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남아있는 쟁점은 합리적으로 조율하면 될 일이다. 다만 선거를 앞둔 돈 풀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흐르면 형식적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근본 취지는 실현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목전의 선거를 넘어선 국가 백년대계로 다뤄야 한다.
김 총리가 밝힌 재정 지원 금액은 각각 20조원 안팎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올해 예산 대비 25%에 이르는 큰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1조 2000억원가량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청와대 지시로 이를 최대 5조원으로 확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 통합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늦어도 7월에는 통합시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선거용으로 급조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가장 중심인 재정 지원도 조달 방안이 모호한 데다 4년간의 한시적인 것이어서 통합시 재정의 향후 지속가능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예산권을 비롯한 행정 권한 이양 관련 쟁점들의 경우 결론은커녕 방향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를 두고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광역 지자체 행정 통합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오랜 세월 논의돼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과제다. 정부 지원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남아있는 쟁점은 합리적으로 조율하면 될 일이다. 다만 선거를 앞둔 돈 풀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흐르면 형식적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근본 취지는 실현되지 않고 부작용만 초래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목전의 선거를 넘어선 국가 백년대계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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