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확장 재정에 대한 오해

노진호 경제평론가

정부는 올해 약 730조원의 재정을 지출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고 내년과 내후년의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것이 유력하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확장정책으로 나랏빚이 늘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기우라고 말하기 전에 재정지출과 국가부채(정부부채) 또는 국채(정부채)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지출은 세금을 걷은 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장재정이 곧 재정적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경기가 활성화돼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확장적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흑자가 된다.

둘째, 재정적자로 인해 누적되는 국채는 누군가의 안전자산이 된다.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우선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나중에 걷은 세금으로 국채 원리금을 갚는다. 세금이 부족하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철저한 재정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걷는 즉시 국채를 매입해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중에는 회사채처럼 민간부문이 발행하는 위험자산만 남게 된다.

셋째, 자국 통화 표시 국채는 이론상 발행에 제약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거나 은행에 국채를 매도한다. 이것을 통화정책이라 부른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도하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국채를 매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줄어든다. 지급준비금은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이 없다. 은행이 중앙은행과 국채를 거래할 때 고려하는 것은 지급준비금의 잔고 상태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다. 은행 입장에서 정부는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교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 상대인데 금리 조건만 맞으면 은행은 정부로부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중앙은행에 매도하면서 지급준비금을 조절할 수 있다.

세금은 소득(GDP)에 비례하므로 '국채/명목GDP'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먼저며 세금이 국채 발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기보다는 현재 세대의 소득분배 장치다. 국채/명목GDP의 변동은 국채 잔고의 증감, 실질GDP의 증감, 물가 변동으로 분해된다. 재정지출로 인한 실질GDP의 증가는 누군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은 누군가에게 금융투자 이익을 가져다준다. 다만 과도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 세금을 통해 모든 통화 보유자의 구매력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확장재정과 국채의 남발이 통화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고 위험을 과장하며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힌다.

완전고용 내지 공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확장재정은 물가와 임금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취업 포기자를 포함한 유휴자원이 많고 소비와 투자지출이 정체되면 물가상승은 제한된다. 지난해 말 국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2%였고 '쉬었음'이라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15.5%였다. '쉬었음'을 포함한 30대 실업률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AI 사용이 확대되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로 평가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1위다. 막대한 교육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청년 실업의 증가가 게으름 탓일 리 없고 '쉬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자원낭비를 의미하는 매몰 비용의 규모는 더 커진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장과 물가에서 차지하는 인적자원의 역할과 비중은 높아진다. 상상력과 혁신을 발휘하는 것은 천연자원이 아니라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미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의지와 아이디어의 부족이 아닐까 한다.

노진호 경제평론가·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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