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

오늘 청문회 개최 불투명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박대출, 최은석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19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지난 16일 이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청문 자료를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못 열겠다고 했었다.

지난 15일 기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15% 남짓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취업·병역·증여세 납부 내역 등 관련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자녀 관련 자료와 증여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회에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더라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19일 청문회 개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재경위에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계속 보이콧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하고, 민주당도 사회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내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을 받아보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막판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아침까지도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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