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작년 말 끝난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등 윤석열 정권 관련 3대 특검의 수사를 연장한 내용이다. 수사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6개월 동안 이어진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 최장 특검 기록을 세우면서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렀다. 그런데 수사 인력을 최대 205명까지 투입해 다시 수사하겠다고 한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너무나 노골적이다. 종합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 농단 이슈를 반복해 ‘윤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행위 등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도 정치색이 짙다. 수사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을 이런 식으로 정치에 오염시키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특검 수사 자체가 또 다른 비리와 의혹을 드러낸 민중기 특검이 대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민 특검 본인의 비상장 주식 부당 이익 의혹, 특히 민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덮고 국민의힘 정치인만 수사한 통일교 불법 자금 편파 수사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직무 유기를 넘어 은폐 범죄에 해당한다.
특검 수사를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너무나 노골적이다. 종합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 농단 이슈를 반복해 ‘윤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행위 등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도 정치색이 짙다. 수사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을 이런 식으로 정치에 오염시키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특검 수사 자체가 또 다른 비리와 의혹을 드러낸 민중기 특검이 대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민 특검 본인의 비상장 주식 부당 이익 의혹, 특히 민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은 덮고 국민의힘 정치인만 수사한 통일교 불법 자금 편파 수사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직무 유기를 넘어 은폐 범죄에 해당한다.
특검법은 이런 불공정한 공직자를 수사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중기 편파 수사를 포함한 통일교 불법 자금 특검 여론은 무시하고 국민 세금 260여억원을 들여 수사할 만큼 수사한 윤 정권 특검만 부활시켰다.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 검찰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보다 2~3배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의 특검 제도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상 아무런 여과 없이 가동되는 구조다. 이를 막으려면 특검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 사이에 엄격한 실무 청문회와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왜 미진했는지, 특검 도입 시 투입될 인력과 예산의 공익적 가치를 따져 묻는 ‘특검 적격성 심사’ 단계가 필요하다. 민중기 특검처럼 편파 수사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수준의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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