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반도체 포고령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따라 협의"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해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령의 내용은 주로 대만 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H200의 경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해서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한·미가 합의한 대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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