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도의회 의결 없는 법안, 충청 주민 뜻 아냐"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홍성·예산)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강승규 위원장은 17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양 지역 시·도의회에서 분권을 통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시장, 군수 등 의견도 모았고 여러가지 절차 통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을 도모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는 대전, 충남, 나아가 충청이 다함께 더 큰 지반을 통해 수도권·서울 중심의 편제된 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샅샅이 뒤집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특례조항을 모조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당초 국힘 소속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던 통합 특별법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총 257개의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안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강 위원장은 "현재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다.

적어도 40%는 돼야 지방이 제대로 된 분권과 자립이 가능하다"며 "통합시의 두 시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95% 이상이며 특별시로서 이미 여러가지 권한을 갖췄다.

중앙에서 시혜적으로 하는 위탁행정으로는 우리가 분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시·도의회의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 결의한 내용과 관련없는 그런 법안을 주민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그것이 충청 주민의 뜻이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통합법안은 결국 주민투표를 하든지 시·도의회의 협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당 차원에서 두눈 뜨고 지켜보면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강한 반발 보여"서울시 준하는 권한 준대도 재정자립도 40% 미달"통합법안 추진 앞서 주민투표, 여야 간 협치 촉구 강승규,행정통합,인센티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