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32조 관세, 당장은 영향 제한적'… 정부·업계 대응 본격화

[김영욱 기자]

‘미 232조 관세, 당장은 영향 제한적’…정부·업계 대응 본격화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발표에 따라, 우리 반도체와 핵심광물 산업에 미칠 영향 점검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포고와 관세 부과 내용,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이번 232조 조치는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반도체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와 보상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이 함께 언급됐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 유인을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춘 상쇄 프로그램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나라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으며, 미국 측과 구체적인 작동 방침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미측은 15일부터 첨단 컴퓨팅 칩에한해 25% 관세를 1단계로 우선 도입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종료 후, 2단계에서는 반도체 관련 전체 품목에 관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일부 첨단 칩만 1단계 적용 품목으로 제한됐고 관세 예외 규정도 포함된 만큼, 국내 산업에는 당장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으나, 2단계 확대 조치의 세부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같은 날 오후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별도로 마련해, 새로 도입된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의 및 국내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해 4월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측 의견 개진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232조 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 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