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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권한 이양 등 핵심 내용에서는 여야와 지방정부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8일 정부, 광역단체,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등을 골자로 한 대전, 충남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입법안에 연간 최대 5조원을 4년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담았다.
발표이후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자립의 전환점'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행정·과학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전제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부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국세 이양을 포함한 8조8천억원 규모의 재정 특례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 없이 4년간 한시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와 대전시가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257개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부처 입장만 모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비해 이번 발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특별법에 지원 방식과 규모, 재정권 이양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본부 이중 구조,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 발표를 '지방선거용 정치적 계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먼저 통합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표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통합이라는 총론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정·세제 개편과 권한 이양이라는 각론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보완될 수 있을지, 그리고 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 속 정치 쟁점으로 소비될지 여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4년간 재정 지원·행정 권한 부여 등 인센티브 제시김태흠·이장우 "국세 이양·재정 특례 빠진 반쪽짜리" 반발與 "지방 자립 전환점" vs 野 "지선용 표 계산 속내" 입장차 대전충남,행정통합,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장우,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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