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공유재산 전담 조직 운영으로 64억 재정 절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 모두 승소…37억 재산 지켜내
도로부지 등 1만 필지도 전수조사…무상귀속 토지 확보
“특별 전담 조직 상시 운영으로 재정 손실 차단”

대구 수성구가 공유재산 전담 조직을 통해 부당이득금 소송에 전승하고 64억원의 재정을 지켜냈다. 수성구청 제공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과 무상귀속 토지 조사에서 모두 승소한 수성구가 6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구성한 ‘특별 전담 조직’을 통해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늘자,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개인이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이유로 지자체에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수성구는 전담 조직 중심으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약 3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켜냈다. 동시에 도로부지를 포함한 1만여 필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은 22필지(1340㎡)를 새로 확보했다.

해당 토지 가액은 약 27억1000만원으로, 전체 재정 절감 효과는 64억원에 달한다.

수성구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