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고용률, 지난해 내내 뒷걸음질하거나 보합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급한데 ‘지지부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면서다. 현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중 핵심 연령층으로 꼽히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지난해 5,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 경기 지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층 고용시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7일 국가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1월(-1.2%포인트)보다 감소폭이 줄었다고 해도 청년층의 어려움은 지속됐던 셈이다. 실제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내내 뒷걸음질 쳤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하긴 해야 하지만 지난해 1~12월 연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 줄었다. 2022년 11만9000명 증가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9만8000명, 14만4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연합

심각한 건 청년층 중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의 역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2024년 9월 0.2%포인트 감소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도 증가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다만, 2024년 11월, 지난해 5, 12월 보합세를 보였을 뿐이다.

주목할 점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년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펴낸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석 달 연속 경기 회복 진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 역시 최근 청년 고용시장 흐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고용시장을 평가하면서 “청년은 구직경쟁 심화,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기 둔화에 따른 주력산업 일자리 감소, 경력직 채용관행 등으로 고용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 청년 일자리 대체 효과도 올해 고용시장의 하방요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원인들이 쉽게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높이거나 청년들의 일 경험을 강화하는 방안 정도로는 하락세를 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고용시장의 뿌리 깊은 문제인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은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나뉘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단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2024년 6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비정규직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5에 머물렀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시선은 대기업으로 향하고,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 고민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새로운 내용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통합에 따른 고용창출·노동조건 등 종합지표 개발,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검토 등에 단편적인 접근에 머물렀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직무급제 개편 논의도 자취를 감췄다. 또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하고’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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