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삭제된 북한…올해는 북미회동 가능할까[트럼프2기 1년⑦]

트럼프 2기 NSS에 북한 언급 아예 사라져…트럼프 1기 땐 17차례 등장
한반도 비핵화 후순위로 밀렸다는 해석 나와…"韓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작년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동 여부 주목…"트럼프 방중 있는 올해 4월 변곡점"

[센토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2025.7.29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졌다. NSS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불발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올해는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北 아예 빠진 美 국가안보전략…후순위로 밀렸나

지난해 12월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NSS에는 북한과 북핵 문제가 아예 빠졌다. NSS는 미국의 최상위 외교·안보 지침으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인 2022년에는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에는 17차례 북한을 언급한 것과 대조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자체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라며 "서반부에 주력하고, 인도-태평양에서는 대만 방어에 집중함에 따라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포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있어 '관리해야 할 글로벌 위기'에서 '지역 행위자들이 우선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한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한 대화 모멘텀 만들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번째로 만난 2019년 2월28일 하노이 정상회담 장면.

◇북미 정상 회담 올해는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북미 관계의 최대 관심사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까지 수차례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끝내 불발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업적 및 여론 환기 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닫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의제를 후순위로 두는 등 양 정상 간에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은 김 위원장의 전례없는 위상 확립 ▲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불러내려고 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 등 좋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오는 4~10월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내다봤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가 제시될 지 여부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제재 완화 수준"이라며 "미국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그 수준이 수용할 선이면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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