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1980년 광주 무등산 철거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하다 철거반원 네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80년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도시빈민 박 씨는 폭력적인 철거에 격분해 철거반원 네 명을 살해했다.
추 씨는 박 씨 사건을 거론한 후 윤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추 씨는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며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 기간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그럼에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반면 "국가로부터 개 취급 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고 두 사건을 대비했다.
추 의원은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백대현 부장판사 등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