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주유소 심야 개방화장실 '안전 사각지대' 지적

[문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유소 업계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업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유소 업계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업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유소 심야 시간 화장실 개방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업계 구조적 위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주유소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유소 업계와 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주유소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행정과 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는 공중화장실 개방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판매법에 따라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1개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개방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영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에도 화장실이 개방되고 있다"며 "주유소는 인화물질이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구조는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 개방은 영업시간 내 주유소 이용자에 한해 운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정 측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원칙적으로 개방이 원칙이지만, 시설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 관련 법령과 고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문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유소 영업시간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유소 업계를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피해 업종으로 규정하며,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주유소 업계는 도정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라며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할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주유소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경영 악화로 폐업을 신고하고도 토양 정화 비용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주유소 업계가 구조 전환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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