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줄줄이 법정에…1심 선고 임박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내달 12일 1심 선고 앞둬
28일 김건희 여사 선고기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또한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드러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어, 한 전 총리 역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으며,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란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도 곧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은 각각 다른 법정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선고들은 전체 사건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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