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첫 단죄 받은 尹, 7개 재판 남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마쳐
상반기 내내 치열한 법적 공방 이어질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다른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검찰과 3대 특검이 각각 기소한 사안들로, 그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만 결심 공판을 마쳤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이 잡혀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함께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시와 견제를 요청하는 성격이었다며 기존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하는데, 재판부가 국회 봉쇄와 선관위 무력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평양 무인기 사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심리 중이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직접적인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예고했다.

◇ 위증 사건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위증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 김 여사·순직해병 사건 관련 4개 사건도 본격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사건을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다.

또 다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피고인의 출국 과정과 정부의 개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7부가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며, 당시 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팀은 군 내부의 보고 체계와 외부 압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순직해병 사건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병행 심리되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피고인 신분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상반기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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