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미국인ㆍ미국 기업 차별하면 대응할 것"

2026-2030 젼략계획 발표
미국인과 미국기업 주권 확보
"표현 자유 제한하면 제재할 것"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외교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 전략계획'은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은 물론, 미국 기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비자 또는 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국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는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뉜다. 먼저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를 시작으로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이다.

이 가운데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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