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정통망법 논란에…“표현자유 제한 대응할 것” : zum 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을 발표해 5개년 외교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이다.

제1목표로 제시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에선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 정부 규제에 대한 지적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표현의 자유 등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및 검열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무부 역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힘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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