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 예금 흔들리고 대출 문턱 높아진다”

대형은행은 수탁·플랫폼 기회, 중소형은행은 예금 이탈 압박
소매예금 줄고 도매예금 늘어…신용 공급 축소 우려
지역·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에 정책 대응 필요성 부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 예금 기반과 신용 공급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 간 격차를 확대시키며 지역·중소기업 금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예금보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연구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와 금융중개 기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은행 부채 구조를 저비용·고안정성의 소매예금 중심에서 고비용·저안정성의 도매예금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은행 예금으로 재예치하더라도, 다수 개인 예금이 소수 발행사의 대규모 도매예금으로 대체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유동성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매예금은 금리에 민감하고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 시 급격한 자금 이탈, 이른바 ‘디지털 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USDC)의 준비자산 중 은행 예금 비중은 약 14% 수준이며, 테더(USDT)는 2% 미만에 그친다. 준비자산이 국채나 MMF 등 비예금 자산으로 운용될 경우, 해당 자금이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환류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신용 공급 측면에서는 영향이 더 뚜렷하다. 소매예금 감소로 은행의 저비용 자금원이 줄어들면, 유동성 규제(LCR·NSFR)를 충족하기 위해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비유동성 자산인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예금 1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규제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대출은 1달러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수탁 기능이 대형은행에 집중될 경우, 지역 기반의 중소형은행은 예금 이탈과 조달비용 상승으로 대출 여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지역 차입자처럼 비은행 금융이나 채권시장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신용 공급 축소의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은행의 결제 기능과 대출 기능을 분리시키는 ‘기능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핵심 고객 접점이자 예금 유치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은행의 수익 모델과 고객 관계 전략 전반의 재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응 전략도 규모별로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은행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협력해 준비자산 수탁, 토큰화 예금, 플랫폼 비즈니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여지가 있다. 반면 디지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은행은 관계금융을 통한 예금 기반 방어에 집중하지 않으면 구조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토큰화 예금이나 온·오프 램프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예보연구소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확산 과정에서 중소형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예금 이탈이 취약 차입자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