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 금싸라기 땅마저 유보…공급절벽 우려 : zum 뉴스

가용부지 부족에 개발 갈등도 여전

서울의 아파트 단진 모습. 2025.11.13/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실제 공급 여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가용 부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 후보지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본격 실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추진을 사실상 유보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주택 공급 가능 부지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높은 감정가와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내지 못했고 이후 매각 추진이 거듭 미뤄지는 모습이다.

시는 한때 민간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의 주거 비중을 기존 50%에서 70~80%로 대폭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주거비중 상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지를 서울 서부권의 핵심 업무·상업 시설로 개발한다는 정책 목표와 주거비중 상향이 상충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서울 내 주택 부지가 한층 더 줄어들게 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늦어도 설 명절을 넘기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시장이 놀랄 만한 규모의 공급계획을 내놓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분위기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건상 실제 공급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이미 가용 토지가 부족한 데다 남아 있는 후보지들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다.

서울 내 대표적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이중 태릉CC는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개발 방향을 둘러싼 시각 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매번 거론되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만 해제돼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초구 서리풀 1·2지구는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고 실제 공급 카드로 꺼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처럼 신규 부지 개발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전략은 자연스럽게 도심 재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밀 개발, 역세권 중심 개발, 블록형 주거 등 기존 도시 구조를 활용해 공급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허가 절차, 주민 동의, 사업성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없이는 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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