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부활한 국방부 차관보… 방추위 합류로 '첨단 전력 컨트롤타워'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첨단 전력 강화와 군 구조 개편을 총괄하는 국방부 차관보가 앞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차관보 직위는 20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무기체계 획득과 전력정책 간 연계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방추위 위원 구성에 차관보 직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력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켰으며, 현재 이 직위는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이 겸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방추위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해 무기체계 종류 결정과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국방 핵심 회의체다.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맡으며,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및 각 군 실·국장급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방추위에는 전력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왔으나, 올해 조직 개편으로 전력정책국이 차관보 산하로 넘어가면서 방추위 위원 구성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원관리실장이 기존 전력정책국장의 역할을 승계하는 동시에, 차관보도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의 구성은 실장급 중심으로 운영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차관보 산하에는 전력정책국 외에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 4개 국이 편성됐다. 이 중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은 종전 전력정책국 산하의 첨단전력기획관실을 분리·확대해 신설된 조직으로, AI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나머지 국방정보화국과 군수관리국은 관련 정책 집행과 운용을 지원한다.

군 안팎에서는 첨단전력기획과 AI 국방을 총괄하는 차관보가 방추위에 참여함으로써, 무기 획득과 전력 증강을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 국방 전략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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