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 논의…"획득체계 개선과 소요문제 해결 시급"

[신혜영 기자]

현대 전장에서 드론전투가 보편화된 가운데, 대한민국 군도 드론전투에 전문성을 지닌 별도 부대를 편성해 사단급 이하 전투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군과 드론 업체간 소요가 일치하지 않고 관련 정책도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따른다. 드론 생태계가 먼저 바로서야 신설 부대의 전투력까지 보장될 수 있다는 시선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과 사단법인 창끝전투는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군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부대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드론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려다 역량 부족으로 산업 주도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체급이 되는 대기업이 산업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며 "자금이 한정적인 중소기업은 소요가 한정적인 드론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몇 년 단위로 사업체가 생겼다 사라지고를 반복하며 산업이 퇴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2017년에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에 포함시켰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과 경쟁입찰을 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우선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다.

드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자금과 인력, 기술 등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이 날개를 펼치기에는 드론 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까다롭다. 민간 수요 부족, 중국산 드론과의 경쟁, 촘촘한 규제, 데이터 부족 등 여러 난관이 중첩된 드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오랫동안 끌고 가기란 쉽지 않다. 결국 몇 년 단위로 업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며 기술 발전이 더디게 이뤄졌다.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도 소요 문제를 꼬집었다. 현재 군 무기 획득체계 안에서는 획득 방법과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은 부대별 맞춤형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화된 드론인데 기존의 획득체계로는 공격형 드론, 정찰용 드론과 같이 범용적인 드론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성능 좋은 드론을 미군에 대량 납품했지만 실제 미군부대 반응은 좋지 않았다. 각 부대별 임무에 특화돼있지 않아서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납품해야 하는데 한국도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화된 드론을 개발할 여건도 마땅찮고 현 획득체계에서는 특수작전에 적합한 드론을 납품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최 대표는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고스펙 드론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군에서는 스펙을 100% 안 맞춰도 임무를 창의적으로 잘 수행하면 일단 구입해준다"며 "미군의 사례처럼 드론을 실전에 신속히 투입하고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육군방공학교장 이만희 준장도 획득체계와 소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군 획득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드론은 2개월 단위로 발전하는데 회득체계는 10년 동안 그대로다"라고 했다. 이어 "드론 같이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의 획득체계로 가야 소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에서 드론을 큰 산업군으로 갖고 싶어하는 시각이 많지만 소요가 안 나오는 게 문제"라며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군에서 드론이 몇 대 필요한지, 드론이 얼마나 있어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