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무너뜨리는 악질적 행태”…부당이익보다 큰 손해 주는 제재 강조
BTS [연합]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BTS 부산 공연 소식 이후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10배까지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훨씬 큰 손해가 따르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관행처럼 반복되는 요금 폭리는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대형 문화행사를 계기로 반복되는 숙박·관광업계의 가격 폭등 논란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