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251명·최장 170일…6·3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가결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의혹들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인력이 최장 170일 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어,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내란 몰이 정치 탄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향후 구성될 2차 종합특검은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수행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는 물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가진 상황인 만큼 특검 구성 과정이 지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사가 가능 기간이 최장 170일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일단 구성 직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후 90일 동안 수사하며,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는 오늘(16일)로부터 138일밖에 남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틀째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2차 종합특검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및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의 공천헌금 의혹을 파헤칠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합전선을 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이대로 집권여당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이 일방 처리되면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특검 수사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등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특검의 노골적 지방선거 개입”(송 원내대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반대해 ‘19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전 정권을 부관참시하는 특검을 (본회의에) 올릴 시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돈 공천 특검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반대해 이틀째 단식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 및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며 전날부터 국회에서 단식에서 돌입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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