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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 예산 논란…시민단체 "스마트기기가 생명보다 중한가"

프레시안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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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 예산 논란…시민단체 "스마트기기가 생명보다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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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을 두고 시민단체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2026년도 본예산에 학교 석면 해체·제거 예산으로 39억여 원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의 자체 계획상 2026년에 33개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79억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9억 원(약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들면서도 중1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249억 원은 빠짐없이 편성했다"며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 기자재 보급 사업 뒤로 밀린 것은 교육청의 가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이 당초 공약했던 '2026년까지 석면 제거 완료' 약속을 이미 한차례 번복한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예산이 없어 못 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최우선 확보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석면 공사는 주로 방학 중에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이번 본예산에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공사할 8개교의 잔여 시설비와 2026년에 추진할 33개교의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반드시 완료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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