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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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청와대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가 주택의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 실장의 발언은 누진율 세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어떻게 세제를 고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깔린 발언이 아닌,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는 수준의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해당 인터뷰에서 'AI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이 수석은 "새로운 얘기를 추가로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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