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징역 5년에 “내란 티끌까지 처벌”…혁신당 “턱없이 부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내란청산이 시작됐다”,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 감정상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감형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징역) 5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형 (선고)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썼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공관이 있던) 한남동을 막아섰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열망했던 국민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 등 공권력에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내란 단죄의 서막”이라며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손 대변인은 “사법부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며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는 예외 없는 단죄가 내려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똑똑히 세워야 할 것”이라며 “내란세력 심판은 시작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징역 5년 형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썼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한민국과 격리가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내어 “대통령 단임제에서 친위 쿠데타를 초범이라며 봐주는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심대한 헌정질서 위해 행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날 “단죄와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윤석열의 중한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에 비쳐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는 많이 아쉽다”는 논평을 냈다. 한 대표는 “첫 사법 판단에서 내란 전후 과정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상급심과 남은 7개 재판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민주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정의”라고 썼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권력남용 방지 절차를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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