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과잉제재 우려…여야에 '개선하자' 촉구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과태료로 끝날 일 형벌로 다스리는 관행 지적"
지난 7월 '배임죄 완화' 논의할 TF 구성 지시하기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기업들에 대한 과잉 제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웬만한 나라와 비교해도 경제 형벌이 굉장히 많다”며 “(형벌 수가) 일반적인 선진국과 비교해 서너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 구조를 손보려면 관련 법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대충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전부 그냥 형벌로 다스리는 관행을 거론한 것”이라며 “형벌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할 법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쿠팡 사태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수석은 “여러 정당 지도자들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하는 등 경제인에 대한 형벌 합리화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하다 잘못하면 감옥을 가게 된다고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