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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뉴스1 |
[파이낸셜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을 비롯한 전 정권 관련 의혹 추가 수사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동원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시키고 표결에 부쳤다.
2차 특검법안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대 17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른 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야권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2차 특검법 철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정치권 로비 및 강선우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단식농성에 나섰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면전에 요구했다.
정부·여당과 야권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배경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의 전임 정권 수사가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지면 상시적인 악재를 안아야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통일교와 공천비리 의혹이 주요 인사들이 얽혀있어 특검 수사가 벌어질 경우 대형 악재를 감수해야 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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