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전·충남 통합특위, 정부 특례 발표 환영…"설 전 특별법 통과 목표"

대전·충남통합 속도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특례 지원에 광주·전남통합 특위도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위원회가 광역·지방정부 통합 시 20조원 규모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환영하며 2월 중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방침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6 김현민 기자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명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통합의 동력을 가속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총리는 광역·지방정부 통합 시 최대 20조원 지원 특례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공공기관 이전을 우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이후 박정현 특위 공동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다음 주에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2월 중, 특히 설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253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그중 229개가 특례와 관련된 조항"이라며 "기존 특례법상 나와 있는 게 103개 정도이고 나머지 126개는 신규 발굴된 특례"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27일 오후 2시 충남, 오후 4시30분 대전에 국무총리와 관계기관이 내려와 이와 관련한 타운홀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통합이 시·도의회 및 지자체에 끼칠 영향에 대해 묻자 박 위원장은 "시·도의회는 당장 조정이 쉽지 않다. 충남도의원 48명, 대전시의원 23명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며 "통합시장이 선출된다면 통합시장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안에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이 제안됐는데 가능하지 않다"라며 "교육감은 정당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는 따로 할 것이고 (통합시) 단일 교육감으로 가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행정통합 지원 특례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전·충남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각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들이 있을 것"이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남지역이 농업 밀집지역이고, 목포에서 수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에너지 수도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북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라 혜택을 보고 있다"며 "통합 시 이중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단 광주·전남만 개문발차(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는 것)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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