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에 메가커피 가맹점주도 뭉친다…차액가맹금 소송

메가MGC커피 간판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섭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와 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합니다.

오늘(16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0개 이상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쯤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약 20여 곳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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