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미노 시작되나…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메가MGC커피 전경. 메가MGC커피 제공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한국피자헛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이후, 식품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유사한 법적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사례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0개를 넘어선다.

가맹점주들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 뒤 오는 3월쯤 가맹본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로도 소송 확산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