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며 여러가지 안을 고민 중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계획에 관해서는 기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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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 |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계획에 관해서는 기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고가 1주택 보유세·양도세를 손보는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여러 고민을 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실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정책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정도”라며 “확정은 아닌 것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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