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되는거 아니냐" 전남 시군단체장들, 광역단체 위주 행정통합 특례법에 '우려' 쏟아내 : zum 뉴스

[박아론 기자(=무안)(ahron317@nate.com)]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후 기념촬영하는 전남도지사와 22개 시군단체장들2026.1.16ⓒ프레시안(박아론)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정부로의 흡수' 우려를 쏟아내며 특례법안에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계획 ▲전남도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 등을 안건으로 현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을 주재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특별법안 등에 반영될 사항 등 각 시군 단체장의 여론을 수렴했다.

각 시군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권한 축소의 우려를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동시에 특별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지원 강화를 담보하는 명시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축수산 분야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6일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장흥군수2026.1.16ⓒ프레시안(박아론)

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장흥군수)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재정분권 등은 언급이 안돼 있을 뿐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광역지방정부로 흡수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시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대 지방의 재정비율은 7대3으로 지방교부세(19.14%)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정 수요는 느는데, 교부세는 그대로 묶여 있어서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안도 건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권한을 더 담아줘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 지급을 우선하는 등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광주광역시하고 합쳐지다 보니, 농축산, 어촌 분야 지원 비중이 축소될 것에 대한 지역 내 우려가 크다"면서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법안에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예향이라고 하는데, 특별법안에 예술은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문화관광에 예술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 농지나 보존 임지 기능을 잃은 곳이 지정이 돼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및 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김 지사의 인삿말로 시작됐다.

이어 토론 후 김 지사를 비롯해 각 시군 단체장은 행정 통합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김 지사는 별도로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인센티브 안에 입장을 내고 "(정부가 명시한) 4년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원 연속성 담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도는 2월말 안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까지 마련된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약 300여 개가 담겼다.

법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시군 단체장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등 여론을 반영해 최종 특별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견청취로 절차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첫 도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9일 2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되, 그 밖의 내용들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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