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그동안 불법사금융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 센터는 3000건 이상의 상담 및 피해 구제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로고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정도의 절차만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물며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이다. 이 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대책은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계정의 즉각 정지와 명의대여자 처벌, 비실명 계정 제한이다.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에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이 안 된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네이버 지식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대책은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이다.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 번째로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금리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기에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일곱 번째 대책은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플랫폼을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의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등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그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 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해진 기자(hi21h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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