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정부 지원안,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방안 논의를 위해 충남도청에서 만난 이장우(사진 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서울신문 DB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특별시 지원안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양 단체장은 “크게 미흡하다”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이 파격 지원이라며 환영·기대를 표한 것과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안은 대통령의 과감한 이양,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 법안이 제출되고 수정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추가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안 명시 등 고도의 재정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조정을 통해 연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인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이 축소·훼손된다면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나아가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공직의 방어논리와 기득권 보호에 대해 대통령이 혁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대전과 충남이 요구한 권한·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화 없는 4년 한시적 지원은 통합 특별시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충남은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세의 50%, 양도세 100%, 국가 전체 부가세의 5%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나아가 5대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제출된 법안을 숙고해 다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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