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방 분권 외면한 '미봉책'…"대통령 결단 필요"

[박의규 기자]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김태흠 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지방 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웠을 뿐,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실질적인 권한·재정 이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와 일부 국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 포함됐지만, 김 지사는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충남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총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이벤트가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구조 개편"이라며 "한시 지원금으로는 중·장기 운영에 심각한 한계를 안길 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대전·충남이 핵심 특례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권한 확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등에 대해 정부 발표에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결국 중앙 부처들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정통합 법안을 직접 숙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중대 분기점에 선 가운데, 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입장이 향후 정부의 추가 보완책과 정치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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