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 삭제’ 요구… 쿠팡 ‘셀프 조사’ 공지 이틀째 그대로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주차돼 있는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다. /뉴스1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이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시한 자체 조사 내용 공지를 즉각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16일 오후 12시 30분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해 세부 내용을 일단 확인한 뒤 조처할 전망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전날부터 구매이용권(보상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앱 메인 화면에는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안내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쿠팡이 앞서 공개한 자체 조사 공지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에 자체 조사 내용 공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처럼 앱과 웹에 공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공지문 일부. /쿠팡 캡처

쿠팡은 성탄절이었던 지난달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가 3300만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약 3000개 계정만 저장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실제 유출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규모를 특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이 기존 개선 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 앱과 웹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됐지만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 요청 사항을 담은 의결서를 쿠팡에 송부할 예정이다. 쿠팡도 의결서를 받은 뒤 후속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거나,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고 내용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자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높이고, 연매출의 최대 10% 수준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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