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피자헛' 판결 프랜차이즈 업계 전환점

[구영회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피자헛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은 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가 본부 지정 업체로부터 필수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에 붙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는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납품가에 숨겨진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열었고 가맹점주들은 '원부자재 가격에 숨겨진 마진이 너무 커서 점주가 적자여도 본사는 늘 흑자'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본사는 투명한 수익구조로 신뢰를 쌓고, 가맹점은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동반성장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관행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잘사는 민생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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