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경제구조, 제로섬 아닌 지속성장 이뤄야"

핵심요약

'미래비전 2050' 거버넌스 개혁 논의…중장기전략위 회의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6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구조가 '제로섬 게임(Zero-sum)'이 아닌 지속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과거 'copy 시대'와 달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환경에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 할 수 있는 보수·인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위원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문소영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단순히 기업을 이전하는 것 외에 병원이나 학교, 쇼핑 환경 등 정주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차미숙 분과장은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성장하는 산업과 그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방에도 구축돼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 위원들은 미래전략이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미래과제를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해결하려 하는 구조적·복합적 문제는 단일 부처, 단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이행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회의에서 공유된 문제 의식과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종합한 후, 1월 말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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