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실망…받아들일 수 없다”

김태흠 충남지사 16일 긴급 회견…“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불과"…기존 제시법안 대통령 결단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정부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 지원 발표에 대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6일 정부가 제시한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실망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전과 충남 등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총리가 재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어 “재정 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8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그러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터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