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조건 제시… 韓 반도체 추가 협의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반도체 관세 우대를 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6일 “미국과 대만 간 협상이 확정되면서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확인한 뒤, 반도체 업계와 논의해 미국과 추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관련 원칙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대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반도체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외국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재수출되는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대만은 다음날인 15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만의 대미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대만 기업과 정부는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부 면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건설 기간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한다.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리했다.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대만과의 협상 내용을 보면 투자 완료 여부와 투자 중인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진다”며 “반도체 관세 이행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 파운드리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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