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상호관세 15% 무역합의

美상무 “5000억달러 투자유치”
반도체기업, 미국에 공장 지으면
생산량 1.5~2.5배 물량 관세 면제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약 368조원)의 직접투자와 2500억달러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에는 대만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생산량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대만에 대해 반도체 관세 면제를 확정한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한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은 “전날 발표한 일부 반도체 관세 조치는 ‘1단계’에 불과하다”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2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상에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생산량의 2.5배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항도 붙였다. 생산량의 2.5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우대율이 적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상무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며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하기만 해도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러트닉 장관은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미국과 대만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조건이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