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 가상자산 시가 평가로 과세[세법시행령]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 체계 합리화에 초점
종부세 납부 공동명의 납세자 지분율과 무관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은 월별 원천징수 반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142개→144개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가상자산은 상속·증여 시 감정평가를 배제한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2월 중 공포·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우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자신고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만큼 과도한 세제 인센티브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은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해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돼 특례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납세의무자 조정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자녀세액공제분이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효과를 연말정산이 아니라 월급을 받을 때부터 체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제 과세 분야에서는 국외전출세 적용 범위가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외주식의 경우 보유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가 이뤄진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불분명했던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 과세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상속·증여재산 중 가상자산 평가는 감정평가 방식을 배제하고 시가 평가 원칙을 적용한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거래가격 평균으로 산정해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해 잦은 매매로 인한 평가 왜곡과 실무상 부담을 완화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이 새로 포함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숙식 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서민금융 관련 수익과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과세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국채 거래 과정에서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국채 매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체납 관련 행정 정비도 병행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에 참관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체납관리단이 신설되며,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새로 도입된다.

국세 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금액 상한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효율성이 제고된다. 마약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를 10%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