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상향 검토”…윤희숙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

국민의힘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패면서 ‘똘똘한 한 채’를 띄우더니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을 늘린다고 김용범 실장이 여론의 간을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자는 취지인데, 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또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누가 봐도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서 “혹여 용산공원부지, 태릉CC처럼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정내린 곳을 포함시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의 80~90%를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6.27대출 규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라며 “죄업을 더 쌓지 말고 폐기하며 사과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부동산 실패를 되돌리는 것”라며 “6.27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에 실망을 안겨드린 것, LTV강화로 이주비 병목까지 만들며 재건축재개발을 꽉 묶어 놓은 것, 10.15대책으로 풍선효과만 부풀리며 현금부자들이 집값을 밀어올리게 한 것이라도 일단 걷어주면 시장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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