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ELS 과징금 '과도' 우려···"금감원이 생산적금융 발목 잡나" : zum 뉴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은행)는 물론, 노동조합까지 가세한 금융권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서도 과도한 과징금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종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홍콩 ELS 2차 제재심을 오는 29일로 연기하고 세부 일정을 과징금 대상 은행들과 조율중이다. 연기된 일정 역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leehs@newspim.com

작년 11월 KB국민은행 1조원을 필두로 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ELS 판매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사전통지)한 금감원은 12월 18일에 1차 제재심을 개최한바 있다.

1차에서는 자율배상 및 내부통제 강화 등 각 은행들의 감경사유 설명이 핵심이었다면, 2차에서는 본격적인 과징금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으나 2차 일정이 이달말로 연기되며 최종 결정 시점이 2분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심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은행 뿐 아니라 노조까지 가세한 금융권의 대대적인 반발이 꼽힌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경우 작년말 치러진 선거로 새로운 28대 집행부가 구성중인 '과도기' 임에도 인수위 이름으로 비판성명을 내고 규탄집회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지난 9일에는 윤석구 금융위원장 당선인이 김병욱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직접 만나 ELS 과징금 기준의 정합성 논란을 지적하고 과도한 규모는 결국 산업 및 고용 등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취임 후 잇단 규제성 정책만 내놓고 있는 이 원장을 직접 타격해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됐던 이 원장이 금융 '비전문가'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금융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무엇보다 대형 시중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과징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기류가 부정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금융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2조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기 어려운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라고 본다"며 "이로 인해 국정 과제가 꼬인다면 더 파장이 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면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금융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만 조합원을 보유한 금융노조가 전통적으로 진보지지 성향을 나타내 왔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이 불가피한 과징금을 강행하는 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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