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서 기자(=신안)(pokro@naver.com)]
전남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체계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발전, 수산·어업, 섬 지역 생활환경 등 지역 핵심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로 꼽혔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 사항이 수용(일부 수용 포함)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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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사 전경 ⓒ |
이와 함께 규제개혁신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해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정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서 기자(=신안)(pok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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