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찰청 우려' 중수청법 후폭풍…檢출신 의원들 맹비판

김기표 "대검 중수부처럼 활동한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

윤건영·김태년도 수정 목소리…20일 공청회로 공론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검사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안을 향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뿐 아니라 중수청 존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검사 출신의 양부남·김기표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비판했다.

전날(15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참석해 법안을 설명한 것과 관련 양 의원은 "(호응을) 못 얻었다. 대부분 의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던지니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못했다"며 "중수청의 이원화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추진단 관계자로부터 법안 설명을 들었다. 중수청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질의가 집중됐고,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양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질의할 때 '수사사법관에 대해서도 상층 보직을 주는가'라고 질의했더니 실무자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파트는 줄 수 있다'고 답했다"며 "이 제도가 갖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관을 지휘하는 또다른 지휘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수사관을 수사사법관이 지휘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며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법률전문가가 온다면 지휘는 못하고 법적 자문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전날 의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정부 법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추진단에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개혁 방향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수청 존재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논의가 시작됐던)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검사와 연계돼 또 하나의 특수조직,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처럼 활동한다면 지금 과연 중수청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검찰조직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하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 수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수청 일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면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늘 암장하거나 숨기거나 왜곡·과잉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충분히 담아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안을 사실상 초안으로 간주하고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초안이었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안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일본 가시면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가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대원칙이 나왔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다.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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