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사라질까…이 대통령 지시 이어 TF 첫 회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16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티에프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최고경영자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 기능 등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현직 회장 중심으로 이른바 ‘참호’를 구축하면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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