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 이전 추진…정부,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 밝혀

연간 최대 5조원 재정지원으로 통합특별시 육성
공공기관 이전 우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 유치 및 경제 성장 도모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하며 지방 성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시 제공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국가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이 계획되어 있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격차 해소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

위상강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유사한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 직급이 차관급으로 상향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도 1급으로 운영된다. 실·국 설치, 공무원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2027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가 우선 고려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되며, 통합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개선, 산업 발전 등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내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이 지원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발전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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